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5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2019년 4월 1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입장문]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국회와 정부는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성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 여성의 존엄성,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들의 삶을 억압하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성들 모두의 승리다. 


66년간 형법에 존재했던 낙태죄에 대한 이번 결정은 국가가 발전주의를 앞세워 여성의 몸을 인구 통제를 위한 출산의 도구로 삼았던 지난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로써 형법상 낙태죄의 허용한계를 규정해 온 모자보건법 제14조 또한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그동안 국가는 모자보건법상 허용한계를 넘는 경우 여성들의 임신중단 결정을 단죄함으로 여성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낙인을 강화해왔다. 이는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명백한 통제이자 폭력이었다. 


이러한 형법상 낙태죄 조항들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법과 낙인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임신중단이라는 자신들의 경험을 인권의 문제로, 정치적‧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낸 수많은 여성들의 외침과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여성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 생명권이라는 이분법적 논의 프레임의 한계 속에서도 재생산권 보장의 관점에서 임신중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낙태죄에 대한 새로운 논의 구도와 사회적 인식 변화를 만들어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러한 여성들의 분투의 성과이자 여성운동의 역사적 진전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또 한걸음을 내딛는다. 이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강요와 처벌에 의한 강제적 재생산이 아닌, 재생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와 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재생산권은 성적자기결정권 및 출산의 선택권을 포함하고 그 결정에 있어서 성평등 권리까지 포함한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성평등은 물론 공동체와 국가에게도 공동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여성연합이 지난 개헌 논의에서 재생산권을 헌법의 기본권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국회와 정부는 젠더 관점의 성과 재생산 교육을 포함해 안전하게 성적 권리를 누리고 피임,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정보와 보건 의료 시스템에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해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관련정보 및 의료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헌법불합치라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이제부터 국가는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수상작발표) 성남여성의전화 제5회동영상공모전 심사결과 file 2020.09.25 114
공지 2020년 대중강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file 2020.09.17 488
공지 (공모사업)제5회 동영상공모전 "수상한세상, 찍는 페미니스트" 1 file 2020.06.16 894
79 11/25 활동가워크샵으로 인한 휴무 알림 2020.11.24 5
78 제5회동영상공모전 온라인 시상식 및 상영회 file 2020.10.14 29
77 제9회 성남여성의전화 여성인권영화제가 코로나로 인해 연기 됐습니다. file 2020.08.25 78
76 제9회 성남여성의전화 여성인권영화제를 개최 합니다. file 2020.08.11 146
75 성남 디지털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file 2020.07.02 212
74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활동가(1개월 대체인력) 모집합니다. file 2020.06.23 226
73 (수정재공고)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성폭력상담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file 2020.06.14 157
72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상담원을 모집합니다. file 2020.05.26 159
71 코로나-19 관련 본 단체 방문시 예방 수칙 file 2020.04.01 70
70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한 올바른 방법 file 2020.02.06 60
69 2020년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강의시간표 2020.01.14 669
68 추가모집-성남여성의전화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양성과정 수강생 file 2020.01.14 337
67 2020년 가정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 시간표 file 2020.01.08 318
66 회원의 날 공지~ file 2019.12.03 91
65 가정폭력/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file 2019.11.27 399
64 제4회 동영상공모전 시상식 및 상영회 file 2019.08.19 71
63 하반기 사회복지현장실습생 모집 마감 file 2019.08.06 132
62 2019년 성남여성의전화 제4회 동영상공모전 수상작발표 2019.08.01 163
61 페미시국광장 3차!!! 2019.07.26 48
60 [검찰 규탄 긴급 기자회견] “검찰이 공범이다” 2019.05.24 37
59 경기도성평등기금사업 폭력예방캠페인 안전마을 "GO! 젠더감수성UP! " 2019.05.14 57
58 3.1운동 100주년 여성독립운동가 "감춰진 이름을 드러내다' 페미니즘 강좌 file 2019.05.14 62
57 제4회 동영상공모전 =페미무비라운지 침묵타파 영상고발= file 2019.05.08 513
56 2019년 인권교육활동가 양성교육 초급과정 안내 file 2019.04.17 149
» 낙태죄폐지를 환영합니다. 2019.04.12 51
54 낙태죄 폐지의 날이 밝았습니다! file 2019.04.11 36
53 [성남여성의전화 동영상공모전 이름 공모!! 2019.04.09 116
52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2019.03.29 34
51 2019년.22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수강생 추가 모집 2019.01.17 147
50 22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시간표 file 2019.01.11 153
49 제25차 성남여성의전화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2019.01.04 63
48 2019년 21성폭력전문상담원 22기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이 마감되었습니다. 2018.12.26 100
47 21기 성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 시간표 file 2018.12.18 165
46 성남여성의전화, 한국마사회 분당지사 후원으로 낡은 사무기기교체! file 2018.12.14 60
45 사무국장을 모집합니다.(신규인력충원, 기간연장) file 2018.11.28 146
44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활동가를 모집합니다.(신규인력충원, 기간연장) file 2018.11.28 219
43 제3회 동영상공모전 시상식 보도자료 file 2018.08.27 76
42 성폭력, 성차별 피해경험 말하기 대회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18.08.17 97
41 2018,제3회 동영상 공모전 #Me Too #With You #Movie-Ment 수상작발표 2018.08.01 244
40 제7회 여성인권영화제 '열다" file 2018.06.21 88
39 성남여성의전화 이전 및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개소식 file 2018.06.21 187
38 사회복지현장실습생 마감 file 2018.05.31 178
37 성남여성의전화 단기활동가 모집공고 file 2018.05.24 175
36 #ME TOO 지금, 여기!! 페미니즘 강좌 2018.05.17 131
35 제3회 동영상 공모전 #Me Too #With You #Movie-Ment file 2018.05.10 1088
34 2017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file 2018.03.28 73
33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상담원을 모집합니다. file 2018.03.09 263
32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상담원을 모집합니다. file 2018.02.13 256
31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을 모집합니다. file 2018.02.08 153
30 2018년 제20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안내 file 2017.12.27 384
29 2018년 제21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안내 file 2017.12.27 318
28 제6회 경찰청인권영화제 단편영화 작품공고 2017.12.27 76
27 제6회 여성인권영화제를 개최합니다. 2017.12.27 98
26 두끼식당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2017.12.27 116
25 2017 성남여성의전화 송년회& 회원의 날 2017.12.04 207
24 10월 19일 <가정폭력 가해자의 사법처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실시 2017.10.23 115
23 2017년 여성민주시민교육 <여성의 삶을 위한 민주시민강좌> 개최 2017.10.10 112
22 제2회 동영상공모전 "틀밖을 상상하라" 당선자 발표 및 시상식 & 상영회 안내 2017.10.10 115
21 제2회 동영상 공모전 '틀밖을 상상하라!!!' file 2017.10.10 115
20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상담원 모집공고 file 2017.10.10 142
19 2017년 제20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실시 file 2017.10.10 118
18 2017년 제18기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실시 file 2017.10.10 159
17 12월 21일 공동체 영화 상영 "다음 침공은 어지?" 2017.10.10 64
16 12월 23일 성남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file 2017.10.10 66
15 11월3일 “성폭력 피해 법률지원 사례 발표회” 2017.10.10 70
14 10월14일, 21일 생애 여성 인문학 강좌 2017.10.10 83
13 9/5(월), 9(금) 생애 여성 인문학 대중강좌 개최 2017.10.10 60
12 [공지] 동영상공모전 시상식 & 상영회_ 당선자 발표 2017.10.10 76
11 [토론회]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2017.10.10 71
10 [이벤트] 나눔으로 더욱 행복해지는 한가위 재정 이벤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재정지원) 2017.10.10 54
9 앙콜 '미러링' 연극 무료 공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file 2017.10.10 63
8 [집담회 참석] 경기여성네트워크 기관통폐합 관련 여성정책 집담회 참석 file 2017.10.10 60
7 [연극] 8월 연극 공연 미러링 "원래 그런 건 없었다" 2017.10.10 50
6 성남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집중 토론회 개최 2017.10.10 53
5 제5회 여성인권영화제 "연결" 개최 2017.10.10 51
4 여성차별,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동영상 공모전 안내 2017.10.10 59
3 2016년 제22차 총회 자료집 2017.10.10 49
2 4.16세월호참사 2주기 '다시 봄, 기억하라! 행동하라!' 2017.10.10 55
1 제20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안내 2017.10.10 6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SCROLL TOP